민족통합정부 (NUG)는 과거 있었던 NCGUB 와 어떻게 다르건 가?

 

찬빅재
chanbikeu@gmail.com

I. 서론

National Coalition Government of the Union of Burma (NCGUB) 는 1990년 NLD 이 의석의 약 80%를 차지한 다당제 민주총선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1990년 12월 18일에 임시정부로 설립되었다. 22년 동안 임시정부로 활동했지만 실패적으로 2012년 9월에 에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National Unity Government (NUG)는 2021년 미얀마 쿠데타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2021년 4월 16일에 의회대표위원회(CRPH)가 주도하는 민족통합정부이다. 미얀마의 연방민주주의를 지향하는 NUG는 현재까지 군사쿠데타에 맞서 싸워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사회는 NUG를 미얀마의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봄 혁명에서 누가 승리할지를 예측하는 '지켜보자 (wait and see)' 정책으로 보는 국가가 많다. 이는 국제사회가 NCGUB 임시정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사회는 NUG의 성공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NCGUB와 NUG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NCGUB와 NUG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두 정부의 큰 차이점

No	Name of Area	National Unity Government	NCGUB
1.	Objective	Federal Democracy by F.D.C *Recognizing Rohingya	Work behalf of 1990 elected NLD.
2.	Power	17 Ministries, PDF, Alliance with K3C,	Ministry (10) No military wing
3.	Support by International country	8 Representative Offices	3 Offices in abroad
4.	Result	60% territory control (2023)	No territory control
5.	Office Base	Myanmar	United State of America
6.	Government Head	Duwa Lashi La	Dr.Sein Win

NUG와 NCGUB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NUG와 NCGUB의 공통점을 살펴볼 것이다. NCGUB와 NUG의 유사점은 총선 결과를 군부가 뒤처지고 이에 대해 거부한 이후 군부 정권에 대항한 임시정부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NCGUB은 1990년 총선 결과를 군부가 뒤처지고 이에 불복하여 구성된 정부이고, NUG 도 군부가 2020년 총선결과를 반대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구성된 임시정부이다. 두 정부는 미얀마의 공식 정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미국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그러나 이 두 정부의 목적은 크게 다르다. 먼저, NCGUB의 목적 중 하나는 국가권력을 군부에서 1990년 총선에서 승리한 NLD당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NCGUB의 외교부 장권 Bo Hlat Tinh 에 따르면 NCGUB는 1990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NLD의 정통성을 충분히 존중하며 NLD를 대신해 활동했다. 또한, NCGUB의 리더들은 미국, 태국, 인도 등 해외에서 활동했다. NCGUB 지도자 개인 입장을 보면 NCGUB의 총리인 Sein Win 박사는 NLD의 리더인 아웅 산 수치의 사촌이기도 하다. NCGUB은 2012년 4월 1일 미얀마 보궐선거에서 NLD가 승리한 후에 해산했다. 해산 이유는 NLD 의 '민족화해 (national reconciliations)'를 지지하기 위해서 라고 2012년 9월에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NCGUB는 NLD와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NUG Vs NCGUB

두 정부의 차이점을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하여 설명하겠다. 첫째, NUG는 다수민족과 소수민족을 통합한 개선된 정부이다. 예를 들어, 현재 NUG의 대통령대행 (Acting President) Duwa Lashi La는 카친 소수민족이고, NUG 총리인 Mahn Win Khaing Than도 카렌 민족이다. 정부 부처의 구조에서 NCGUB는 10개의 정부 부처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NUG는 17개의 정부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NCGUB가 1990년 선출된 NLD로의 권력 복귀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반해 NUG는 Federal Democracy Charter에 기반한 연방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부이다.

둘째, 군사력 (armed power)의 관점에서는 NUG는 군사 쿠데타에 대항하기 위해 인민방위군 (PDF)이라는 조직을 소유한 정부이다. 이것은 NCGUB와의 큰 차이점이다. 게다가, NUG는 무장 혁명의 방법으로 군사 쿠데타를 무너뜨리기 위해 민족무장기구 (Ethnic Armed Organization-EAOs )인 카친 독립 기구 (Kachin Independence Organization), 카렌 민족 연합 (Karen National Union), 카렌니 민족방위군 (Kareni National Defense Force), 그리고 친민족 전선 (Chin National Front)과 동맹을 맺은 정부이다. 다른 관점에서도 NUG는 다른 EAOs와 군사 쿠데타에 대항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형성했다. 3년 동안의 몇 번의 강력한 작전의 결과로 NUG는 현재 미얀마 영토의 60%를 지배하고 있다.

셋째, 두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공식적인 정부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제적인 인정의 관점에서는 NUG가 NCGUB보다 더 성공적이다. 예를 들어, NUG는 8개국에서 대표부를 개설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NUG가 NCGUB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일본, 미국, 한국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부 NUG 지도자들이 간섭 없이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점은 보면 NUG는 국제사회에서 얼마정도 인정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NUG는 로힝야족을 미얀마의 시민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로힝야족 운동가 Aung Kyaw Moe를 인권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이점에서도 NUG가 인권을 고려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결론

 

국제사회가 군사쿠데타(SAC)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NUG를 인정할 것인가는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제 미얀마 정치상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NUG는 과거 NCGUB처럼 성공하지 못해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면밀히 연구해 보면 (1) NUG은 NUCGUB 과 전혀 다루는 것은 NUG 는 NCGUB처럼 NLD 과 밀접한 정부 아닌 다. (2). NUG는 NCGUB 보다 여러 민족 통합정부 이다. (3). NUG 군사력 (armed power) 있고 강력한 민족 무장기구들과 동맹된 정부다. 그리고 NUG는 민주적 가치, 인권 등이(예: 롱힝자 인정)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3년 내 미얀마 봄 혁명이 성공한 이유는 NUG가 2020년 총선에서 선출된 국희의원들, 민족대표들, 민족지도자들, 총파업 지도자 등이 민주적 수단으로 연방 민주주의를 위해 건설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한다면, 국제사회는 미얀마 국민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세계가 민주주의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